[생활법률] 자동차 안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시선뉴스]
[생활법률] 자동차 안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시선뉴스]
  • 보도본부 | 한성현 CP
  • 승인 2017.03.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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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차량의 경우 바깥과 완전히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차량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곤 하죠. 차량 안에서 행한 범죄로 인해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을 받은 오늘의 사례. 과연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성규와 유미는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로 성규는 유미를 오랫동안 좋아해왔습니다. 여러 번의 고백 끝에 성규는 유미와 데이트를 하게 됐고, 자신의 차로 유미의 집까지 바래다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미의 집 앞에 도착한 성규는 자신의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유미에게 포옹을 하려 했습니다. 성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미는 크게 놀랐고, 유미는 성규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죠. 그렇게 성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쯤 지나고... 성규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규는 자신이 운전 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면허가 취소됐는지 모르겠다며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과연 성규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한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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