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대학의 명품 강의를 내 손에, ‘K-MOOC’ 확대

: 교육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높은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K) 운영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K-MOOC 모바일 앱을 보급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 환경을 구축했으며, 2017년에는 신규 개발 강좌와 기존 강좌를 합쳐 초 300여 개 강좌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 외교부
- 우리 운전 면허증으로 오클라호마주 운전 가능
:  앞으로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오클라호마주에서 운전이 가능해진다.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과 대한민국 경찰청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는 우리 운전 면허증을 해당 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한국 GM, 스파크 및 말리부, 모토 로싸 두카티 리콜
: 국토교통부는 한국GM,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로 밝혔다. 한국GM에서 제작한 스파크와 말리부와 모토 로싸에서 숭입‧판매한 두카티 이륜 자동차 등 총 3개 종, 66,014대가 리콜 대상이다. 해당 결함으로 인해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해식품판매시스템’ 확대로 인심 쇼핑환경 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유통업체에서 중‧소 식품 판매 매장으로 확대한다. 16년 말 전국 대부분의 유통업체 7만 8천여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복무규정 일‧가정 양립, 가정 친화적으로
: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또한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육아 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업계를 위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500억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관광시장의 위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병융자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피해가 큰 중국전담여행사, 보세 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 한도를 높여주고, 기존에 융자를 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 한도 내에서 추가적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