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견고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간 ‘타운홀 미팅’ [지식용어]
조금 더 견고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간 ‘타운홀 미팅’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7.03.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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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승재]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을 민주주의 내 제도적 방법으로 파면했고, 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민주주의(民主主義)’. 말 뜻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제도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민주주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를 이용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로 뽑힌 대리인들은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만든다.

출처 / 픽사베이

‘타운홀 미팅’은 간접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 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인 공개 회의를 의미한다. 즉, 대리자와 주권자가 만나 각각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발상이 반영되어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된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한 타운홀 미팅은 주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타운홀 미팅에 참가한 사람들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 만족감은 정치적 효능감을 키워준다. 그렇게 늘어난 정치적 효능감은 사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이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자의 변화는 대리자인 선출권력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정책과 이슈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또 주민들과의 토론과 대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듣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대리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금 더 발전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대리자들은 정책 결정과 제도 수립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타운홀 미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두 듣고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진행했던 사안들은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정 교과서 문제,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대표적 사례다. 주민들과의 토론, 대화의 과정을 통해 나온 정책이나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 도입 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훨씬 적다. 조금은 느릴지라도, 그들이 전문성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에는 이러한 타운홀 미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e-타운홀 미팅을 열기도 한다. 이 때 네티즌들은 문자와 동영상 등으로 정책에 대한 질문을 올리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최고 경영자들이 임직원들과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타운홀 미팅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조금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단단하다. 우리 사회에 견고한 정책과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타운홀 미팅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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