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절차 쉽지는 않아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VOA에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출처의 모든 가용한 정보와 첩보(information and intelligence)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테러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 등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국가들을 분류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해서 국제적 테러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분류로 인해 테러지원국이 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군사지원과 경제지원을 금지하고, 무기 외에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은 이번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면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는 2015년 4월 쿠바 해제 이후 이란·수단·시리아 등 3개국입니다. 

물론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테러를 직접 자행했거나 지원한 행위, 테러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물자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테러 행위자에 대한 은신처 제공 등의 구체적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정남 살해에 북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데다 화학무기를 썼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고, 트럼프의 강경정책의 유지는 북한의 테러지정국 재지정에 힘을 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압박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사건에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것을 거론하며 “이제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때가 됐다. 유엔 회원국의 자격 정지가 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제제해야 함을 직/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