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 중단 알고계셨나요?

[시선뉴스 뉴스팀] 서울시는 2008년부터 셋째 이상 영유아에게 지급하던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을 3월 1일부터 중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소셜미디어센터(SMC) 홈페이지에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던 다자녀 양육수당을 3월 1일 부터 중단했다는 데 이와 관련한 안내글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하는 것과 다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다자녀 지원 혜택이 종료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지속되던 정책이 중단됐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중단이라는 말을 쓰기가 부담스러워 별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진 않았지만 자치구를 통해 기존에 다자녀 양육수당을 받았던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주민선테나 안내문·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서울시는 "시에서는 개별 민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시는 저출산 대책안으로 다자녀를 유도하고자 양육비 지원 혜택을 결정했다. 다자녀 양육수당은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 이상으로 만 6세인 미만인 영유아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 또는 서울시 기준 보육료의 50%를 다자녀 가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만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다자녀 양육 수당을 3월부터 중단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급되던 이 비용은 중복지원 배제와 국고지원 우선 원칙에 따라 3월 1일부터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3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실시해 기존 시에서 실시하던 다자녀 양육지원 제도가 무의미 하다"며 "중복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시 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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