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평균 13% 인하...고려대·연세대 인하 기준 미달

[시선뉴스]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로스쿨)의 등록금이 국·공립대는 동결되고 사립대는 평균 13% 인하된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동결 내지 인하 기준에 못 미쳤다.

8일 교육부는 전국 25개의 사립대 로스쿨 중 이화여대가 가장 많은 16.4%, 한양대와 중앙대는 16.3%를 인하해 대부분의 사립대가 당초 인하 목표인 15%(또는 연간 등록금 15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개의 국공립대 중 9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서울대는 0.4% 인하했다. 이어 원광대 0.0%, 연세대 5.0%, 고려대 6.0% 인하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인하로 전국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469억 4460만 원에서 428억 7084만 원으로 8.67% 감소하게 된다. 학생 1인당 경감되는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135만 7920원이며, 전체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학기 기준으로는 40억 7000만 원, 연간 기준으로는 81억4000만 원 경감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협의회와 등록금 인하폭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등록금이 싼 국공립대는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15% 인하를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