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술 취한 채 차에 자고 있을때 난 사고, 책임은? [시선뉴스]
[생활법률] 술 취한 채 차에 자고 있을때 난 사고, 책임은? [시선뉴스]
  • 보도본부 | 한성현 CP
  • 승인 2017.02.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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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술을 마실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사고를 낸 한결. 과연 한결은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한결은 신년회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한결은 술을 조금 깰 겸 차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그렇게 잠이 든 한결은 새벽에 너무 추워 잠깐 잠에서 깼고, 난방을 위해서 차에 시동을 켠 채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한 한결의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이 든 한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결국 그렇게 차는 경사를 따라 내려가다가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들이받게 됐습니다.

 

사고 소리에 깬 한결은 밖으로 나와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사고 차량의 주인은 한결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한결은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술에 취한 채 차에 타고 있던 한결, 과연 한결은 음주운전을 한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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