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법원 "담배회사, 폐암 환자에 배상책임 없다"

[시선뉴스 인턴 이유진]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7년 1월 25일에는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담배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7년 4개월 간 고심을 거듭한 끝에 1심 재판부는 폐암 환자와 가족들의 패소로 재판을 결론 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흡연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는 이들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흡연은 자유 의지에 따른 것으로 흡연의 결과와 책임 역시 개인이 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