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다문화교육 활성화의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7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은 191.2억(국고 71.8억, 특교 119.4억) 원이다.

● 외교부
- 2017 G20 Youth Summit 참가 대표단 선발
: 대표단 선발절차는 영문에세이 심사(에세이 접수기간: 1.20-2.2)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관심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만 18세-30세(87년생-99년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표단에 선발된 인원(2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 국방부
- 2017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안내
: 3월말 국방부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각 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2017년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7월 1일 시행, 면접시험은 9월말 실시, 합격자는 10월 초 발표된다.

● 보건복지부
- 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 전국 74곳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감독 분야는 ①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 근로자 권익 보호 ②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 격차 해소 ③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 근로조건 향상 등 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