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대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 해소해야"

[시선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개혁방안으로 "서울대 폐지"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민권력시대-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10개 교육개혁방안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교육개혁방안의 첫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꼽았다. 그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은 캠퍼스 교환 수강과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울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반값 등록금을 전격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먼저 “지난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했지만 ‘빈 공약(空約)’이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패를 비판했다. 이어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서 서울시립대에 전면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전국 58개 국·공립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공공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밖에도 수능 폐지를 통한 입시제도의 간소화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교원평가제의 폐지 등도 함께 교육개혁안으로 내놓았다.

박 시장은 "2018년을 대학교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의 우수 국공립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대학 입학금도 당장 없애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유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공동 주최했다.

박 시장의 대표 발제에 이어 조 교육감과 민 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