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 서민부담은 줄이고 민생경제의 활력은 높이는 설 대책을 추진한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특별물가관리’, ‘대대적인 할인행사 실시’,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온누리상품권 확대, 겨울 여행주간 실시’, ‘중소기업 설 자금지원 확대’, ‘체불임금 집중해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17년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예산 9,372억 원 지원
: 2017년 범부처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총 9,372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시설(7,311억 원), 대회 개최·준비 지원(1,666억 원), 국가대표 훈련(395억 원) 등에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 확대 시행
: ‘10대 성수품, 평시대비 1.4배 확대(4,958톤/1일→ 7,232) 공급’, ‘특판장·직거래장터 2,443개소 개설, 시중가 대비 할인 판매(10~40%)’, ‘소비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캠페인 및 외식업체 경영안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을 수거/교환 조치하고,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전체 목록 등을 공개했다.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정보, 17일부터 공개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18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월 13일까지 어린이집 집중등록기간을 거쳐 1월 17일부터 부모에게 공개·운영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