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

[시선뉴스 인턴 이유진]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7년 1월 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