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둔 대권 주자들의 동상이몽 ‘결선투표제’ [지식용어]
조기 대선 앞둔 대권 주자들의 동상이몽 ‘결선투표제’ [지식용어]
  • 보도본부 | 문선아 선임 에디터
  • 승인 2017.01.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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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문선아 / 디자인 이정선 pro]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이고 특검팀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비박 의원들이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출범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이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 혹은 합의로 정한 득표율을 만족하는 후보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결정하여 2차 투표 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1차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득표를 했다면 그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그러나 과반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1차 투표에서의 득표순으로 상위 2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1위를 차지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전제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만약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 득표해야하며 최고 득표자(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통령 후보가 최소 세 명 이상이기 때문에 당선자들이 과반의 득표율로 당선되기엔 어려움이 많다. 설사 과반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해도 표를 얻기 위한 묻지마식 후보 단일화, 사표 논쟁 등의 문제가 생겨 민주적 정당성엔 늘 의문의 꼬리표가 달렸다.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후보들 간의 불필요한 단일화를 없애주고 사표방지 심리를 차단해주는 효과, 그리고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지지를 얻는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강화되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과반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투표를 2번 이상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문제, 유권자의 피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지방선거 모두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복 투표로 인한 투표율 감소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지만 1974년 이후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2차 투표의 투표율이 더 높아 이러한 우려가 기우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조기 대선 때 결선투표제가 성사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로 첩첩산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법리적 해석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찬성 응답이 65.4%, 결선투표제에 대한 찬성 응답이 48.9%를 기록한 만큼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국가의 정치 문화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투표제인 만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만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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