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여아의 허벅지 뼈 부러뜨린 친부?...‘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시급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아동학대 범죄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그 수가 꾸준히 늘어 한 달에 3명 꼴로 여린 생명의 불씨가 꺼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띠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10월말 기준 2만4690건으로 2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 아동학대 판단건수 역시 같은 기간 1만1715건에서 1만481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10월말 기준 28명으로 급증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번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불과 생후 50일 된 여야가 허벅지와 쇄골 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어 경악을 금지 못하게 한다.

전주지검은 지난 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고모씨는 생후 50일 된 딸의 친부로, 힘없는 딸의 허벅지 뼈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끔찍한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고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원룸 자택에서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고씨는 “잠결에 내 몸에 딸이 눌린 것 같다. 과실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고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처음에는 몸에 눌린 것 같다더니 추후에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 그랬다’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치하지 않는 고씨의 주장에 혐의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씨의 부인 역시 그의 범행을 증언하고 나섰다. 경찰은 고씨가 거실에서 딸과 함께 잤던 오전 10시부터 아내 박모(25)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1~2시간 사이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박씨는 “평소 남편이 딸을 자주 학대했다.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씨의 이런 주장에 법원은 고씨를 임시 격리 조치하고, 현재 딸은 박씨가 전주 자택에서 돌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난다면, 심각한 세태를 반영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 마련과 진상조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후처벌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 적어도 고통 받지 말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 아닐까.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