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에게 끼칠 영향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최지민pro] 2000년대 초, 미국을 위시한 세계 증시에서 IT관련 종목들의 거품이 빠지고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렇게 낮아진 금리는 자금에 대한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져 경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자금이 기업과 가계의 소비에만 흘러간 것이 아니었다. 주택융자 금리도 인하가 되어 주택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높아진 주택의 가격을 믿고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엄청나게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파산을 하더라도 높아진 금액의 주택을 팔면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7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꺼져버렸다. 또한 금리가 올라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부동산 가격만 믿고 돈을 빌려줬던 금융회사들도 대출해 줬던 돈을 회수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해 대형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해 세계는 신용경색을 가져오게 되었고 2008년 이후에 세계금융위기로 이어지며 미국은 양적완화(화폐의 총량을 증가시켜 시키는 통화정책)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경기침체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 미국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방)는 기준금리를 0.25%p 올린 0.50~0.7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이상은 지난해 12월 금리인상 이후 1년만이다.

세계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오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5%이하로 감소되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원유가격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37%나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나자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미국 금리 인상은 곧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에 투입된 외국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우리가 외환을 비축해 놓는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럴 경우 외환 부족에 의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1998년에 겪었던 IMF사태를 교훈삼아 꾸준히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켜왔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부족에 의한 경제위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평소에 1달러 1100원 하던 환율이 1달러 1300원이 되면 적은 돈으로 높은 원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과 환율 변동의 시차와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입하는데 좀 더 매력을 제공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면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외화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현상이 잠시 동안이면 꾸준히 외환보유고를 축적해 온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의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 장기화 된다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 경우 이미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가계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 더욱 극심한 경기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 최대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게 세심하게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수출이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구조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기 침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와 경제부처는 온 역량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