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받지 못한 철도 노조 파업, ‘최장기’기록만 남기고 종료 [시선톡]
주목 받지 못한 철도 노조 파업, ‘최장기’기록만 남기고 종료 [시선톡]
  • 보도본부 | 박진아 기자
  • 승인 2016.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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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코레일 노사가 어제(7일) 파업 종료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역대 최장 72일의 파업을 마무리 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역대 최장기간 파업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는 했지만, 역대 최고 주목받지 못했던 철도파업. 그 요인을 분석해보자.

철도 파업이 종료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피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노조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상황에 치달았고, 바로 이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내년도 성과급 감소 등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1인당 임금 손실액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평균 1174만원으로 추정된다.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1인당 2000만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됐다면 '2016년도 임금'도 인상 없이 동결될 수 있어 노조원들에겐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요인은 ‘차이를 느끼지 못한 파업’때문이다. 사실상 KTX 등 주요 열차가 최근까지 파업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행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불편이 기존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에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고스란히 노조 측에 불리함으로 작용되었고,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사실상 코레일은 군 인력과 기간제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서울시 지하철 등과 연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도 파업 전 대비 86.7%의 운행률을 유지했다. 출근 시간대엔 운행률 100%였다.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할 만 했다.

세 번째 요인은 ‘최순실 게이트’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슈로 집중되어 있는 만큼 다른 사건들이 화제가 될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요인은 ‘뒤늦은 법원 판단 요구’다.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애초부터 다른 공기업처럼 법적인 판단이 구해졌어야 하는 사안 이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코레일의 해결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달이 넘게 시간을 지체하다 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맡겼다. 이렇게 뒤늦은 법원의 판단 요구가 파업을 장기화 시키고, 주목받지 못하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코레일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5일 "7000여명의 인력이 파업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코레일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로 인해 시작된 최장기 파업. 하지만 손실만 컸을 뿐 이득이 된 것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더불어 코레일 운영의 비효율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손해만 보고 끝난 철도파업 72일. 공감 받지 못한 파업으로 인해 알 수 있었던 사실들을 대해 정부도, 코레일도 노조도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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