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도 못한 박근혜 정부, 오늘 지나면 기약 없는 '식물 정부'

[시선뉴스 뉴스팀] 박근혜 (朴槿惠)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5일까지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식물 정부' 상태가 된다"고 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는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기능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 간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관할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전했다.

이날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행태는 국회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3권분립과 대화·타협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원안 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종합유선방송 관할권 등 막판 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8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