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일 군사정보협정 2차 실무협의 진행...속전속결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기자] 한국과 일본은 지난 1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한 지 8일 만인 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2차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과 사용, 저장, 보호 방법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현재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GSOMIA가 체결되면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생길까?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과 레이더, 이지스함과 해상초계기 등 각종 장비를 통해 더욱 정교한 ‘대북정보’를 더욱 다양한 채널로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번 실무협의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데 있어서 국민 여론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상황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의 이목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이용해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본군 위반부 문제와 더불어 강제징병 징용 피해자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 군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 GSOMIA를 체결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여론이 높다. 또한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역시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매우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밀실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체결 직전에 취소됐고 이후 논의가 중단된 바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협의 역시 어수선한 시기에 진행을 하는 것과 2차 협의에 대한 설명을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당장 실무협의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10시에 일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만 설명을 진행한 것 역시 무성의한 처사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미 이런 예민한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오비이락. 아무리 외교부가 원래부터 추진했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민한 사항을 아무도 미처 신경 쓰지 못 할 때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감으로 처리를 한다면 ‘오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후에 또 다른 후폭풍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상식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 느껴지게끔 해야 한다. 안 그래도 답답한 현 시국에 또 다른 불통을 겪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