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누진제' 내년 1월 시행되나?...올 12월 소급 적용 검토

[시선뉴스]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개편한 전기요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개최한 뒤 바뀐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또 한파 등이 닥쳐 12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전기요금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최대 3단계로, 누진폭은 현행 11.7배의 절반 이하인 4~5배로 축소할 방침이다. 누진제를 축소하면 한국전력의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전의 이익은 산업용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한전의 전력판매 매출액(2016년 기준, 58조원 수준)의 규모는 유지한 채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TF는 특히 올해 이른 한파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12월 요금도 내년 시행될 개편된 누진제를 소급 적용해 전기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개편의 부작용인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과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을 두고 당정과 한전은 여전히 동상이몽이라 다음달 회의에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