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국민행복기금 3월중 출범 철저히 준비"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책인 국민행복기금을 3월중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1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금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8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이탈리아 총선, 미국 재정지출 자동감축 협의지연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주가 하락, 국제금리 상승 등 일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추후 이탈리아와 미국 등의 정치·경제 상황전개에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위원장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은 올해 공급하기로 계획한 3조원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국민행복기금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들이 올해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약 186조원도 제대로 지원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000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322만명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원금 일부와 이자를 탕감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올해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186조원 수준의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점검할 계획이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도 올해 공급하기로 계획한 3조원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불확실성이 커지면 글로벌 경기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고 대북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금융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 시 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