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판례는 언제?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기자 / 일러스트 – 이연선 화백)

지난 28일 밤 0시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법에 저촉되는 지 명확한 사례가 없어 경찰서에는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일벌 백계의 표준이 될 첫 판례는 과연 어디의 누가 장식하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