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속 야당위원들,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신청 철회 촉구

[시선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27일 경찰의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신청 철회를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표창원·진선미 의원 등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철성 청장을 면담했다.

박 의원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고집스럽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경찰이 자신들의 물대포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경찰의 전날밤 영장 재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이미 기각했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면 그 선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법원에서 (영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경찰에) 소명요구를 한 상태인데 추가 소명을 하지 않으면 (영장신청을) 철회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경찰이 법원의 소명요구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백씨가 25일에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당일 오후 검찰을 통해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하고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자료와 전문 법의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다시 부검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