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남아도는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하기로 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다. 절대농지는 1992년에 처음 지정되었으며,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말 기준 8만5000㏊ 규모의 농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변경한 데 이어 내년 2월까지 1만5000㏊도 절대농지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 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뒤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년 절대농지를 해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내년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감축하겠다"면서 "감축면적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남아도는 쌀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절대농지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그만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가 매입하는 쌀 직불금은 연간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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