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6,030원에서 440원 오른 6,470원. 매년 6월만 되면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힘겨루기가 이루어 지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하게 됐을까요?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 최저임금 결정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모여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인사, 사용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 인사, 공익위원 대학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에서 선정됩니다.

▪ 1989~1998년 최저임금 변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1989년 600원 → 1990년 690원 → 1991년 820원 → 1992년 925원 → 1993년 1,005원 → 1994년 1,085원 → 1995년 1,170원 → 1996년 1,275원 → 1997년 1,400원 → 1998년 1,485원 → 1999년 1,525원 → 2000년 1,600원 → 2001년 1,895원 → 2002년 2,100원 → 2003년 2,275원 → 2004년 2,510원 → 2005년 2,840원 → 2006년 3,100원 → 2007년 3,480원 → 2008년 3,770원 → 2009년 4,000원 → 2010년 4,110원 → 2011년 4,320원 → 2012년 4,580원 → 2013년 4,860원 →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률
김대중 정부 : 총 인상률 45.1% / 평균 인상률 : 9.0%
노무현 정부 : 총 인상률 53.2% / 평균 인상률 : 10.8%
이명박 정부 : 총 인상률 26.1% / 평균 인상률 : 5.2%
박근혜 정부 : 총 인상률 29.7% / 평균 인상률 : 7.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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