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88 세도정치의 폐해 ‘삼정의 문란’ [키워드 한국사]

[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척이 정국을 운영하는 세도정치가 전개되면서부터 권력은 특정 붕당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정국은 한 가문을 위해 사사로이 운영되었다.

순조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순조의 뒤를 봐준다고 해서 정치의 핵심이었던 왕처럼 그 자리를 메우지는 못했다.

결국 수렴청정을 하면 그 어머니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 가족의 가문이 정치를 한다고 봐야 했다. 외척 세력이 왕의 힘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도가문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보니 정치의 기강이 문란해 졌고 이 기회를 틈 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관직에 오른 지방의 수령 등은 쓴 돈을 다시 메워야 하므로 향리 등을 이용하여 백성을 더욱 수탈했고 이는 곧 삼정의 문란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삼정이란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 가지 수취체제를 말하는데, 전정은 소유한 땅에 대한 세금을 말하고 군정은 군대를 가는 대신 내는 군포를 말한다. 또한 환정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렸다가 추수 한 후에 이를 갚는 것을 말한다.

삼정이 문란하게 되자 전정은 토지 한 결당 쌀 4~6두를 내던 것을 20결을 내게 하였고 없는 땅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또한 군정은 균역법 시행 후 1년에 군포 1필을 냈는데 이를 고을별로 총액을 정해 거두어 관리들이 이를 이용해 백성을 수탈했다. 이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 혹여나 도망이라도 가면 연대 책임을 물어 그 몫의 군포를 내야 했고 어린아이나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군적에 올려 군포를 받곤 했다.

삼정 중에서 환곡의 문란이 가장 심각하였다. 빌릴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었는데 빌려 준 곡식의 질이 매우 심각하였다. 곡식에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반이 겨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곡식을 주지도 않고 이자를 납부하라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그리고 환곡된 곡식은 엄청난 고리대로 변질되었다.

세도정치가 시작되고부터 백성은 이제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저 수탈과 핍박의 대상이었고 이로 인해 살아있어도 지옥같은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백성들은 이런 국가에 염증과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는 조선의 국운이 쇠하고 각종 민란과 동학 같은 민중 궐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