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쿨폴리스’제도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기자]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스쿨 폴리스 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스쿨폴리스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쿨폴리스는 원래 어떤 제도일까?

경찰은 2012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을 일선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 전담경찰관제도’, 즉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하였다.

스쿨폴리스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한다. 또한 폭력정보를 수집하고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117전화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상담을 실시하는 것 역시 스쿨폴리스의 업무다. 2012년 처음 시행 됐을 때는 만연하고 있는 학교 폭력서클을 파악하고 해체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재 전국 1만 6,000개가량의 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전담 경찰관이 스쿨폴리스의 업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학교폭력 발생률이 9.6%에서 0.9%로 감소했고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2012년 2만 3,877명에서 2015년 1만 2,495명으로 급감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스쿨폴리스 한 명이 10.7개교의 약 5,000명을 전담해야 할 정도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경찰의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적인 부담으로 인해 스쿨폴리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1년에 1주일가량 경찰교육원에서 받는 학교폭력과 상담교육을 받는 것이 전문성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특채로 아동, 청소년, 교육, 상담, 심리학과 학사 학위 소지자 81명을 채용하고 내년까지 전공자를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그래도 전체 전담관의 20%에도 못 미쳐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스쿨폴리스가 경찰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외적으로 보이기 쉽고 SNS 등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학생들 입맛에 맞춘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전담관을 잘 생기고 예쁜 경찰관으로 배치하여 전문성 보다는 홍보에 더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성 결여와 함께 학생들과 자주 접촉하는 상황에서 도덕성도 문제가 됐다. 최근 2명의 스쿨폴리스가 자신이 담당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형사 입건이 되어 스쿨폴리스의 존폐까지 논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스쿨폴리스 제도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스쿨폴리스 제도는 학교에 경찰이 개입함으로써 반 강제적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는 제도다. 처음 스쿨폴리스 제도가 시행됐을 때 우려했던 부분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까였는데 딱히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곪다가 최근 터지고 만 것이다.

학교 폭력 근절에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는 스쿨폴리스. 학생을 지키려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앞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다시 신뢰를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