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 자금 연체금' 352억 원 감면

[시선뉴스 이승재]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6년 7월 1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원했던 차관 자금 연체금 352억 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차관 지원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차관 자금을 받은 의료기관 중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47곳의 상환액, 352억 원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차관금액의 상당액 이상을 상환한 23곳은 연체금을 즉시 감면해줬지만, 나머지 24곳은 일정액의 차관 자금을 상환해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차관 자금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68개의 의료 기관에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차관 의료 지원기관의 상당수가 경영 악화를 겪으며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