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넘어야 할 산은?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한국과 미국이 8일(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해 공식화 했습니다. 이는 공식 협의를 개시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그간 “사드 배치 여부를 논의 중이며 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미가 정부 차원에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드배치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사드배치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펴 왔는데요. 그런 중국을 의식해서 인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개월 만의 사드배치가 결정 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첫째 여야의 합의도출이 필요 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각 언론을 통해 사드배치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부 잡음이 지속되는 한 사드배치는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할 것인가’ 입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으로 지역마다 장단점은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역 결정이 쉬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역시 해결해야 하는 산 중 하나입니다.

어렵게 결정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부터 설치까지는 국내‧국제적으로 많은 잡음과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발 없는 김정은, 안전한 한반도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