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힘든 고령자 ‘하류노인’, 일본이 시사하는 바 [지식용어]
생계유지 힘든 고령자 ‘하류노인’, 일본이 시사하는 바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승재 인턴기자
  • 승인 2016.07.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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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승재]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의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교도소 신규 수감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2004년도에는 9.8%에서 2014년에는 17.2%로 가파르게 올랐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에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식주가 해결되는 교도소로 향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자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곤 고령자를 지칭하는 ‘하류 노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09년 679만 명이던 빈곤 고령자가 2014년에는 893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 노동성은 2060년에는 일본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전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빈곤 고령자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빈곤고령자가 많아지게 된 이유는 노인들이 새로운 수입을 얻기 어렵고, 모아놓은 돈을 지출한 곳은 커지기 때문이다. 2014년 일본의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취업률은 28.9%인데, 취업한 이들의 6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가족의 병 치료 혹은 워킹푸어인 자녀를 부양하느라 제대로 그 동안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출처 / 픽사베이

OECD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빈곤률은 49.6%에 달해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30.6%를 기록한 아일랜드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이처럼 심각하게 된 데는 저성장 국면과 함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삶의 안정성이 점점 떨어졌다.

이렇게 불안정해진 삶 속에서 부모의 부양은 점점 힘들어지면서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는 자녀 부양비를 줄이기 위해 출산은 더욱더 기피하게 되면서 인구고령화는 점점 빨라지고 생산과 소비가 점점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이 불안정하다보니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세수가 줄어듦으로써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하류노인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층들이 능동적으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직업군을 만들고, 다양한 경제 되살리기 정책을 하고 있다. 노인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젊은이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유지시킴으로써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일본의 내일은 한국의 10년 뒤라는 이야기를 한다. 즉 이미 하류 노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일본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노력들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빈곤 해결을 넘어 이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세대가 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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