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보육정책의 필요성과 ‘맞춤형 보육제도’ [시선인터뷰]

[시선뉴스 심재민]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이 제도의 철회를 주장하며 ‘휴원’까지 감행하기로 했다. 과연 어떠한 정책이고, 더 나은 보육 여건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민련 ‘장진환 회장’의 호소를 들어보도록 하자.

PART 2. 보육제도의 나아갈 길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 저희들은 어린이집 운영 수준 자체를 높이기 위한 자정노력,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린이집 시설 43000여개 중 그런 사건의 벌어진 시설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성해야할 일이기에 저희 한민련 측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로써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채용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 교사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보육교사를 보육 현장에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보육료가 원가 이하로 편성되어 있어 이 부분에 공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에 적절한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은 유치원에 비해서 길지만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 이죠. 이는 곧 보육의 질로 이어집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련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지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저희 한민련은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성장 발전하고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운영시간에 대한 규제를 유치원처럼 하루 8시간 체계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료 수준을 유치원처럼 완전 자율화를 하던가 최소 정부의 ‘표준보육비용’ 수준만큼은 자율화를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전한 유아교육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맞춤형’보육제도를 내놓음으로써 더욱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맞춤형 보육’이란 무엇인가요?
- 현재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은 약 20년 전부터 각각의 가정의 상항에 맞춰 하루에 최대 12시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 부모의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아이를 맡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부가 전업주부의 아이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만 이용을 하게하는 ‘맞춤형 보육’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료를 직업 주부의 아이들에 비해서 20%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지금까지 자유롭게 협의가 가능했던 ‘보육시간’을 틀에 맞춘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으로 맞춰오던 보육시간을 강제적인 틀에 맞추려고 하는데 각각 사정이 다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정해진 틀에 맞춰 어린이집에 맡기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휴원까지 감행하며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 저희는 일단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맞춤형 보육’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 잘 운영되고 있는 현 12시간 운영 체제를 깨뜨리고 비합리적인 보육 방침을 내놓은 것인지 정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의 현실을 잘 반영한 보육료 산정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보육 제도를 정부가 내놓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입장은 어떠 한가요?
- 각종 출산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보육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엄마의 자녀와 전업주부 엄마의 아이의 보육시간을 차등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보육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발 현장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기적으로 보면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은 물론 정상운영이 안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겪게 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는 취지입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양질의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맞춤형 보육’이라는 현실성 없는 제도가 더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인 점을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떠한 방향의 보육제도가 필요 할까요?
- 네 저희 한민련은 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보육시설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8시간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적절한 보육비용을 재산정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서 실효성 있는 양질의 보육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육제도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독자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네. 이렇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민련은 늘 진심어린 마음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육인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보육, 장진환 회장은 그런 만큼 세심하고 현실성 있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절한 보육정책으로 더 나은 보육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도 풀리지 않을까?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진심어린 보육정책이 마련되어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밝은 내일이 비춰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