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삼고양저(三高兩低)로 중국서 쫓겨날 위기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석 삼(三), 높을 고(高), 두 양(兩), 낮을 저(低)’의 한자로 만들어진 용어 삼고양저(三高兩低). 이는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고배출, 저효익, 저생산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 관리를 이유로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업체들의 특징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도시의 발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될 만큼 발전 속도는 가팔랐습니다.

그러나 발전과 오염은 동시에 오듯, 거주 지역이 부족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삼고양저(三高兩低)의 공장 및 회사를 도시의 외곽이나 다른 성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에서만 섬유와 화공, 철강, 건자재, 인쇄 등 총 182개 업종이 '삼고양저' 대상에 올랐습니다. 2016년에만 1천여 개 공장이 퇴출될 전망인 겁니다.

난징시 역시 '삼고양저(三高兩低)'라는 이유로 173개 기업의 공장이전을 유도한 바 있으며 행정처분에 의해 공장이전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보상수준이 기업과 지방정부 간에 큰 차이를 보여 협상타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으로 공장 이전한 해외 기업들의 리스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삼고양저 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중국의 회유 정책을 믿고 과도한 투자를 했고, 실제로 한국의 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투자의 가장 큰 이유가 됐고, 따라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징진지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삼고양저로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인건비 등으로 인생을 투자해 시작 한 사업이, 중국의 정책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뀌는 상황들. 더 큰 문제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자체의 경제도 어려워져 중국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세와 대처가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