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특별사면검토…'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며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회통합차원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쌍용차 사태 등 각종 시위 전력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평소 소신대로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이나 비리 기업인 등은 배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면 시점으로는 취임(25일)한 직후인 3.1절이나 늦으면 3월 중순경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