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사고는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승재] 불의의 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망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설치한다. ‘스크린 도어’ 또한 마찬가지다. ‘스크린 도어’는 지하철 선로 추락을 방지하기 하고 전동차 진입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에 설치된 가동문을 말한다. 즉 소음, 먼지, 추락 사고로부터 탑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안전을 위한 도구였던 스크린 도어가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경 구의역의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19살 김 모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2013년 1월에 성수역에서도,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도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의 문제는 지나친 ‘효율성’ 추구에 있다. 높은 효율이란 최저의 비용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은 효율 추구를 위한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김 씨가 소속된 업체는 서울 메트로의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준 곳인데 서울 메트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주화를 통해 정규직을 감축시켰고, 안전을 담당하는 일이 외주로 돌아간 것이었다.

즉 하청의 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는 인력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보수를 적게 주는 방법밖에는 없었고, 인력을 줄이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던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구의역 스크린도어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 업체는 직원은 143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 가동 인력은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위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근무 일지에는 2인 1조로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계속되는 하청과 그로 인한 전문성 저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는 지하철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올해 인천 공항 밀입국 사건 또한 공항 내 안전을 담당하는 경비 업체를 외주화한 것에서 비롯됐고,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사건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하청업체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안전을 담보로 효율을 추구한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고를 당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매일 같이 위험을 무릅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스크린 도어 사고를 비롯해 그동안 끊이지 않고 벌어졌던 근로현장의 사고들은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다.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장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은 이 사회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그 누구의 효율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안전이 배제된 효율. 우리사회에서 하루 빨리 없어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