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추가비용'에 부모들 부담 여전해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추가비용'에 부모들 부담 여전해
  • 보도본부 | 한지윤 인턴기자
  • 승인 2016.05.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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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보건복지부가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보육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비용은 낮아졌지만 연령·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 추가비용을 내는 가정의 경우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월 평균 지출비용이 2012년 20만8700원에서 3년새 12만2100원으로 41.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0~2세 영아에 평균 50만원 상당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3~5세 유아는 1인당 29만원(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의 보육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육료 예산은 6조7131억원에 달한다.

▲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영유아 부모의 50.1%가 총 보육·교육 비용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2명중 1명이상은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가 3~5세 유아인 경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55.0%로 영아(46.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 그리고 저소득가구에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낀 셈이다.

정부와 실수요자인 부모들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급식·간식비, 차량지원비 등을 고려할 경우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보육·교육서비스 비용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지불할 경우 월평균 보육료는 18만8200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 단가가 종일반 기준 2015년보다 6% 인상되지만 아이 보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모의 보육 필요와 어린이집의 현실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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