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가 낸 세금,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pro] 국민이 열심히 일해 낸 세금은 국가 재정으로서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그 중 이색적?으로 사용된 우리의 세금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먼저 ‘불꽃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가 각 지역마다 열리고 있다. 이 축제를 개최하는데 서울시 227억 원, 인천 99억 원, 대구 90억 원, 대전 62억 원, 부산 49억 원, 울산 44억 원, 광주 42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자료 : 2013년, 지방행정 정보공개 시스템)

화려하고 보기 좋은 불꽃축제지만 이에 관련하여 아쉬운 세금 지출 내역도 있다. 바로 불꽃축제 후 쓰레기 처리비용이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석하며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 불꽃축제'가 끝나고 나면 한강공원과 지하철역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 쓰레기 처리에만 천5백만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관광 행사가 개최되었다. 먼저 중국 회사 '아오란' 임직원 6천명을 상대로 인천 월미도에서 열린 ‘치맥 파티’는 총 비용 3억 원 중 인천시와 관광공사가 1억8천 만 원을 지원하였다. (나머지는 치킨업체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치킨을 제공.) 또한 한강에서는 중국 회사 ‘중마이’ 임직원 8000명을 상대로 한강 달빛광장에서 열린 ‘삼계탕 파티’가 열렸는데 이를 주최한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4대강 추가 보수에 세금이 여전히 지출되고 있다.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에 설치된 16개 보와 주변 수변공원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2015년은 1,769억 원 배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수자원 공사 부채이자 지원 등을 합하면 4대강과 관련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참여연대 자료)

야심차게 기획한 사업이 갈 길을 잃은 경우도 있다. 강남구에는 도로 안내나 미디어 아트 등을 한 데 모아 만든 디지털 조명 시설인 ‘미디어폴’이 7년 전 서울시와 강남구가 약 80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4년 만인 지난 2013년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서울시가 개정된 법을 근거로 미디어폴을 불법 광고판으로 지정했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8년까지 강남구는 미디어폴을 철거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행사’, ‘축제’, ‘시설물’, ‘건물’등 공공을 위한 예산 지정도 좋지만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야무지게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