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떠들썩! 조세회피 스캔들, 파나마 페이퍼스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정유현] 지난 2016년 4월 3일 사상 최대 조세회피 폭로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이에 연루된 유명인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란 각국 전·현직 지도자들과 정치인, 유명인의 조세회피를 도와주기 위해 정리한 기밀 자료를 뜻하며, 이 문건들 중 일부에는 뇌물수수, 부패, 사업규제 위반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1977∼2015년 동안의 기록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480만개), 이미지(100만개), PDF파일(200만개), 문서(32만장), 데이터베이스 명단(300만 명) 등이 포함된 이 문서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자료였다.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에 소재한 법률 회사로 스위스,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제도 등에서 30만개에 달하는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만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영국의 건지, 맨 등 조세회피처에 자리 잡고 있지만, 지난 40년 간 모색 폰세카는 조세회피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꾸준히 부인 해왔다.

그런데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uddeutscheZeitung)가 이 자료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고, 곧바로 이 자료를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 건냈으며 ICIJ는 이에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름 붙인 것이다. 그리고 ICIJ는 지난 1년 간 376명의 기자들과 함께 이 자료들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계좌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한 기업은 무려 214,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중에는 유명 정치인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정치인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처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 등이 ‘파나마 페이퍼’에 연루됐으며, 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는 ‘파나마 페이퍼스’ 문제로 2016년 4월 5일 전격 사임하기까지 했다.

현재 ICIJ 사이트에서는 역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보가 담긴 파나마페이퍼스 대부분이 검색되는데, ‘Korea’로 검색된 파일은 모두 1만5000여 건으로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 이름 195명도 검색된다.

파나마페이퍼스에 연루된 많은 이들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판단할 때 문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역외 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자금을 보호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선호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외 계좌 운영를 통해 범죄자들이 돈을 세탁하고 정치인들이 자금을 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서에 기반을 둔 범죄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을 꾀했던 국내외 유명 기업과 개인들이 ‘파나마 페이퍼스’의 거친 칼날에 발가벗겨질 전망이라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