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20만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만큼을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차등 지급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는 현재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며 직접 증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재의 노년층은)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새마을운동이다, 열사의 나라에 가 고생했다”면서 “국가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방안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규모가 GDP의 24%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 하위 70% 노인들만 지급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