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라별 역대 탄핵 대통령과 그 이유 [시선뉴스]
[카드뉴스] 나라별 역대 탄핵 대통령과 그 이유 [시선뉴스]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6.05.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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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유현 인턴/디자인 이정선pro] 최근 브라질의 최초 여성 대통령인 호셰프의 탄핵 소추가 하원의원들에게서 가결, 진행되면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 과연 어떤 이유로 대통령들은 탄핵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과 그 이유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우리나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바 있다.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낸 탄핵소추안에 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어 가결되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국가질서 문란죄’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 혐의, 국정파탄 책임 등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5월 14일 탄핵을 기각했다.

<미국1 - 19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은 17대 미국 대통령이다. 링컨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은 링컨이 암살당하자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으로 추대된 케이스였다. 그가 탄핵을 받은 이유는 존슨 대통령이 결정권이 있는 의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국방장관 에드윈스탠튼을 의회에 동의 없이 파면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1868년 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연방 하원에서 탄핵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남북전쟁 당시 생포한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와 총 사령관 로버트 리를 사면한 것이란 이유란 주장도 있다. 하원에서는 가결됐으나 상원에선 정족수에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되면서 탄핵을 면했다.

<미국2 - 1999년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클린턴은 1998년 르윈스키라는 비서와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탄핵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4개의 탄핵사유가 나왔는데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 폴라 존스 민사사건 증언 때의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중 미국 하원에서 2개는 통과됐지만 2개는 부결됐으며, 1999년 2월 2일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빌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위증과 사법방해 2개항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미국3 - 1974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워터게이트 (1972~1974년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리처드 닉슨에게도 1974년 탄핵이 가해졌는데, 닉슨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탄핵결의가 나오기 전에 사퇴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니게 되었다.

<브라질 – 2016.04.18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
지난 18일 브라질 하원의원들로부터 탄핵을 소추돼 최근 조명 받고 있는 최초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26일(현지시각)에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개시했다. 하원에서 이미 탄핵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 특별위원회에서도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5월 6일까지 작성할 것으로 보이며, 상원 본회의에서 오는 5월 11일 전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이 열려 호셰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하지만 호세프의 탄핵을 통과시킨 브라질 하원에서 전체 594명의 의원 중 60%가 뇌물, 선거부정, 불법벌채, 납치, 살인 등 중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이 정치적 음모이며 여성 탄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만약 잘 못을 했다면 벌을 받고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이 정치인들의 권력다툼의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그 정당성이 충분한 당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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