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지난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되었고, 동시에 20년 만에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의해 제 3당이 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란 영어로 ‘Cast’는 던지다, ‘Vote’는 표라는 뜻으로 Cast vote는 ‘표를 던지다’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을 뜻합니다.

▲ 출처/픽사베이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헌법 49조에 의해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소수의 제3당의 의결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는 것을 캐스팅보트라고 합니다. 즉, ‘한 당이 법안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 의석이 100개라고 가정하고 ‘가’, ‘나’, ‘다’ 당이 각각 40, 40, 20석을 가지고 있다면, 20석을 가진 ‘다’당의 힘이 있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다’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입해 보면 이번에 제 3당이 된 ‘국민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고 그 결과 지역구 의석 25석과 비례대표 의석 13석을 더해 총 38석이나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123석, 제 1여당 ‘새누리당’ 122석을 차지했는데요. 제 1야당과 제 1여당의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제 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 하에서 제3당의 역할을 통상 캐스팅보트라고 부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당 중에서 대표적인 당은 ‘자유민주연합’입니다. 거대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에서 나와 김종필 총재 주도로 1995년 창당된 나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15대 총선에서 52석을 확보해 제 3당이 되었고, 과거 정치역사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의석수는 국회 제 1 여당·야당보다 적지만, 두 당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의 역할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신임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캐스팅보트를 넘어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높아진 기세를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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