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지난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되었고, 동시에 20년 만에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의해 제 3당이 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란 영어로 ‘Cast’는 던지다, ‘Vote’는 표라는 뜻으로 Cast vote는 ‘표를 던지다’라는 뜻으로,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헌법 49조에 의해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소수의 제3당의 의결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는 것을 캐스팅보트라고 합니다. 즉, ‘한 당이 법안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 의석이 100개라고 가정하고 ‘가’, ‘나’, ‘다’ 당이 각각 40, 40, 20석을 가지고 있다면, 20석을 가진 ‘다’당의 힘이 있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다’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입해 보면 이번에 제 3당이 된 ‘국민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고 그 결과 지역구 의석 25석과 비례대표 의석 13석을 더해 총 38석이나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123석, 제 1여당 ‘새누리당’ 122석을 차지했는데요. 제 1야당과 제 1여당의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제 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 하에서 제3당의 역할을 통상 캐스팅보트라고 부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당 중에서 대표적인 당은 ‘자유민주연합’입니다. 거대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에서 나와 김종필 총재 주도로 1995년 창당된 나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15대 총선에서 52석을 확보해 제 3당이 되었고, 과거 정치역사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의석수는 국회 제 1 여당·야당보다 적지만, 두 당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의 역할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신임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캐스팅보트를 넘어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높아진 기세를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