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가능성’

[시선뉴스] 20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당선자 10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선거일인 전일 기준 당선자 104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당선자 79명을 포함한 입건자 1096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 41.7%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사범과 여론조작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금품선거사범은 크게 줄었다. 19대 총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이 334명(30.5%), 여론조작사범이 35명(3.2%)이었다.

검찰은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돼 대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