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교복문제 해결위해 '학교주관구매제' 수정

[시선뉴스] 정부가 고가의 교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주관구매제(공동구매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신입생이 배정되고 구매물량이 확정되면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다. 교복표준 디자인제를 통해 교복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교복 값 거품도 빼기로 했다.

기존에 실시되던 교복공동구매제는 학교장이 입찰을 실시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공급받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국·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업체를 선정하고 교복을 신청 받다 보니 탈락업체들은 재고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탈락업체들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선정된 업체를 깎아내리는 등, 신입생들의 구매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도 일어났다. 이에 반해 개선안은 입찰단계부터 물량이 확정되어 재고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표준디자인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교복을 고르게 할 계획이라 한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사라지고, 교복업체의 자율경쟁으로 실질적인 가격이 인하될지 기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