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를 알리기 위한, 납세자의 날 [TV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납세자의 날. 3월 3일 오늘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자의 날은 언제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NA▶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입니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 합니다.

특히, 2000년부터는 모범납세자에 대해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훈장 등 정부포상·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며, 일정 기간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신청시 담보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MC MENT▶
한편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하는데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 납세에 대한 정신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납세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내가 낸 그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여야 납세의 의무에 자부심이 생기겠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