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그라운드 확정, 일부 ‘게리맨더링’ 논란 현실화

[시선뉴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총선 그라운드'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해 7월 획정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이후 무려 7개월에 걸쳐 나온 획정표는 큰 틀에서 그동안 예상됐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획정위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획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16곳 기존 선거구가 분구되고 9곳 통합, 5곳은 구역이 조정됐다.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은 각각 1곳이, 경기도는 8곳이 늘어난다. 경남과 충북은 의석수가 그대로인 반면 강원도와 전남, 전북은 1석이, 경북은 2석이 줄게 됐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을 맞추기 위해 5개 지역구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시·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위는 “대내외적 한계로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획정위는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자칫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