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지역 결정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있어야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한·미 양국이 미국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배치 후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 중이며, 배치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론되는 지역에서 반대 여론 등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야기 됩니다.

우선 사드 배치는 안정성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레이더는 최소고각이 고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 구간만 조심해야할 구간이며, 그 밖은 안전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레이더 전자파 걱정은 주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장병들이 해야한다”며 장병들이 조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입니다. 한 장관의 발언에도 불안함은 떨칠 수 없고, 이런 불안으로 벌써부터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평택·전북군산·경북칠곡·대구 등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지로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미 해군2함대 사령부 등이 있는 평택에서는 사드 배치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드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동구을)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시도 역시 이날 지자체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대다수 후보 지역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경계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인해 논의되고 있는 사드배치. 지역 갈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동반된 결정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