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탄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박진아] 2016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시선뉴스 인포그래픽으로 알기쉽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탄 ‘법무, 중소기업, 농식품, 식약, 문화’편이다.

● 법무
1.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집중
-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을 집중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1.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된다.

2.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의 구매촉진 및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킨다.

● 농식품
1.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겸>

2. 긴급경영인정자금 지원 개시
-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대상지역을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면지역으로 확대한다.

● 식약
1.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 계란, 떡복이떡 등 생활 밀착형 식품에 대한 해썹(HACCP) 의무적용 가속화한다.

● 문화
1.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관광객 급증 및 숙박수요 다양화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 개선위해, 수요층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 완화한다.

2.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연결해줄 계획이다.

3.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
-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 후 공인인증기관에 전달, 공인인증서를 해외에서 발급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