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만 0~5세 무상보육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행·재정 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등 상당히 후진적인 게 현실"이라며 "새정부에서 새 틀을 짤 때가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 만 3~5세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과부, 어린이집(만 0~5세)은 복지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지만 이를 교과부 단일 감독체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행정체제 이원화로 그동안 유아교육·보육계에서는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의 질적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 대란'이 보여주듯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서비스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통합이 추진되면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만 3~5세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만 0~2세만 맡는 보육시설로의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 3~5세 유아학교를 운영하려면 시설, 교사 등 운영 여건이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에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고, 세계적으로 만 0~2세 보육도 교육부가 관할하는 추세인 점 등은 통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