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부 예산안 심사시기, 국회에 성행하는 나쁜 메신저 ‘쪽지 예산’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종화] 연말을 맞아 몇몇 가정이나 개인들은 한 해 동안 자신들의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저축은 얼마를 할지, 어느 곳에서 지출을 줄이고 늘려야 할지 등을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국가에서 썼던 예산의 운용에 대해 평가하고, ‘예산 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국회 현장에 ‘쪽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쪽지 예산’이란 연말에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 결산과 관련된 동료 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쪽지를 보내게 되고, 그쪽지에 의해 편성된 예산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이나 SNS가 등장함에 따라 ‘카톡 예산’, ‘문자 예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통 쪽지나 카톡, 문자 등을 받게 되는 대상은 여야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이 쪽지들은 보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 의원들의 호텔이나 회의장 앞에서 전달됩니다. 최근에는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감시하는 법안도 만들어졌는데요. 국회법 84조 5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을 손댈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얻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도 불구하고 쪽지 예산 관행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쪽지 예산’이 많이 전달되는 걸까요? 관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배당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 받는 풍토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 때까지 주민들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눈에 띄는 성과물들이 필요하고, 그 성과물 중 하나가 증액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쪽지 예산'은 대부분 지역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해당 액수만큼의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국가 예산이 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에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인 셈입니다.

국회에서 성행하는 나쁜 메신저 ‘쪽지 예산’. 국회의원에게 있어 관할 지역구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만큼 나라 전체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