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우려, 경제민주화 완급조절 하는 인수위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경우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갈등과 마찰을 불러와 경제운용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보다 상대적으로 안정과 성장에 방점을 둔 듯 한 모습들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선 기간 중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인사들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우파 색채가 강한 홍기택 중앙대 교수,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회의에서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두 축 중 하나로 제시한 후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유로존 재정위기의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다 성장률, 환율, 고용 등 국내 경제지표도 낙관론을 펼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무한정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7일 인수위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모든 지원이 끊기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박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사안별 시기 조정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만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