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빚더미에 앉은 노인들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기자, 이다희 인턴/ 디자인 장정훈 인턴] 저출산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점차 생산 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부담은 늘어나다보니 나라의 경제력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도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현재 15.1%로 6,406천 명이며,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14년 현재 2백만 명을 넘어섰다.

1999년에는 6.9%에 지나지 않던 65세 이상 인구는 2006년에는 9.5%까지 증가했으며, 오는 2050년에는 38.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노년부양비도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12.6에 불과하던 노년부양비는 2050년에는 7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2011년 기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6%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24.0%), 이스라엘(20.6%), 칠레(20.5%)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2013년 74.0%로 나타나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의 소득대체율(2012년 기준)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이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70~80% 수준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평생 번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지출하는 돈이 평균 3억 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결혼 비용까지 발생하다보니 한창 돈을 버는 중 장년기에 갚아야 할 빚을 줄이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녀를 위해 쓰는 돈 대문에 자신의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빚이 금융자산의 74%까지 육박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예전처럼 자식들로부터의 부양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고령자들은 청장년에 비해 취업기회가 적고, 생계형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인 가구는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독일은 아동수당제도를 통한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160유로의 신생아환영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일본은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부 또는 모에게 유급 육아휴직 제공하고
의무 고용기간을 65세까지 연장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쌓은 주된 경력이 새 일자리에 활용될 수 있는 노인 대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 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 시설과 실버산업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