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수령’ 발언 논란, 위수령은?

[시선뉴스] 정치평론가 황태순의 ‘위수령’ 발언이 화제다.

지난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한 황태순은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끔찍한 얘기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태순이 말한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위수령은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 군인이 주둔한 적 있으며 유신 말기 부마항쟁 때에도 발동했었다.

황태순의 발언에 다른 출연진들이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다"고 하자 황태순은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 경찰력으로 더 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